"법이 만만하다" 솜방망이 처벌에…"몇년만 버티자" 한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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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해외 선진시장의 경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가 적발됐을때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범죄 억제력이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처벌을 내릴때 적용하는 엄격한 '혐의 입증'과정에서 혐의가 상당부분 경감돼 집행유예나 단기 징역형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탕 크게 해먹고 재수없어서 걸려도 몇년 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마저 범죄집단에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주식리딩, 해선, 옵션, 파생상품 등등 사기성 경제사범들은 아직까지 미국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보니까 한탕주의가 많아서 저또한 언젠가는 당할것 같아 두렵습니다. 모두 주의하세요. 건전한 성투하시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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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차홍님의 댓글
차홍이게 진짜 법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진짜 사기치기 좋은 나라예요 심지어 감옥도 좋아 이러니 사기꾼들이 판을치지
노후준비님의 댓글
노후준비그러게요 진짜 한탕주의가 많아요 이번에 30대 전세사기도 그렇게 사기쳐먹고 살고 나옴되니까.. 참..
조종정류회로님의 댓글
조종정류회로법이 강해도 어차피 안 걸릴거라고 생각하고 한다는데, 그거랑 별개로 걸려도 상관이 없어지는 시점이 와저린 것 같아요 ;;;
해리니님의 댓글
해리니진짜 법은 더 강화를 해야 한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사람 마음 가지고 사람 돈 가지고 제발 장난 좀 안쳤으면 좋겠습니다..
늙다리버섯님의 댓글
늙다리버섯우리나라 사기치기 좋은나라죠 그리고 때법으로 처리하는것들도 참 웃깁니다
참기름님의 댓글
참기름확실한 기준이 필요할 거 같네요 이래서야
햇님님의 댓글
햇님진짜 요즘에는 한탕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ㅠㅠ 법이 너무 약해서 그런걸까요 제대로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ㅠㅠ..
